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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회적 노령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수급 대상 및 자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튜브 동영상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목적
지금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우니라라의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정책을 수립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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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①)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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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동영상 바로보기]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꼼꼼히읽어보시고 서류들도 잘 챙기셔야 하고요. 서류가 다 준비되셨으면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역 사무소에 가셔서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을 먼저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대표번호: 1355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에요. 그럼,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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