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을 예측 가능하게 산정하여 10월 마지막 주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요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평균 손실금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앤다.
•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 이로써,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불어,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은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을 팀장으로 자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연락처: 1533-33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급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생업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1.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해당 기간: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3.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급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
4.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 산식(안)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칠 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영업이익률과 매출 감소액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 원
•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1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산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 전담창구

10월 중순까지 전국 규모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데 서류제출은 필요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url은 아래에 걸어 놓을 테니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해당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과 대상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한분도 빠짐이 없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추가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모두 함께 힘들지만 힘을 내야 할 거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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