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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가운데 이제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인 부동산 복비를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공인중개사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 낮아진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당연히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뀐 중개수수료 요율과 변경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으니 끝까지 읽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사업장인 중개사무실 유리창에 부동산 정책 규탄 안내문을 붙이고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유율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인하가 된 것인데요. 집을 구하는 소비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의 표정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 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는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 또는 복비라고 합니다. 아래는 예시화면입니다. 잘만들어져 있으니 꼭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전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까지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참 일반 서민들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https://ezb.co.kr/calculator/fees/commission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매매,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상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는 서울 지역을 확인하시고, 경기도의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핸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바로가기 >
경기부동산 포털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2021.10.19(화)부터 시행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gris.gg.go.kr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100) = 환산보증금
복비반값 댓글 관련 감정분석표
국내 한 대형 포털인 네이버 해당 뉴스기사에 달린 얼굴표정과 댓글들의 통계가 집계된 수치를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50.51%, 화나요는 47.77%로 공인중개사들과 소비자들의 엇갈리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한 가운데 이달 19일부터 공포와 더불어 실질적인 시행을 어제 10월 19일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은 아래에 상세히 기재를 해 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한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값 상승에 비례해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권익윈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모여서 개편 방안을 검토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는 9억원 이상으로 요율을 세분화 했으며,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 6억~9억 구간 요율: 0.5% -> 0.4% (0.1% 낮아짐)
- 9억~12억 구간 요율: 0.5%
- 12억~15억 구간 요율: 0.6%
- 15억 이상 구간 요율: 0.7%
바뀐 개정안대로 거래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 -> 240만원
2.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 -> 450만원
이렇게 보니 정말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된 것이 맞네요. 반값 할인도 아니고 늘 좋을 수 많은 없지만 한쪽이 좋은면 반드시 한쪽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편에서 보면 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많은 분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겠고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10억원 주택을 매매시에 900만원 중개수수료를 받던 것을 500만원으로 인하를 하는 것이기에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결정
1.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중에 하나인 부동산,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과 개정된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잘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에게 맞는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가에 대한 흥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