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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방법>
오늘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 회의의를 열었는데요. 드디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정세균 총리는 전했습니다. 피해 업종에 따라서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 합의를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차례 진행중에 있지만 합의가 더뎠지만 이제는 합의 및 의결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15조원 정도의 규모로 다음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방법
-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 법인 택시기사 ==>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70만원 지급(총 8만명 지급 대상)
-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 250만원 5개월간 지급함
- 한시생계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50만원 지원
- 임시/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층 가구 ==> 50만원 지급, 1회 지급함
- 맞벌이부부 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자녀 휴교/휴원으로 무급 돌봄 휴가 사용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함. 1인당 50만원
- 관리노점상 ==> 자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
-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 지원
다시 말해서 선별지급 후 전국민 보편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3월 경제혁신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3월 경제혁신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9일 화요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지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벌써 1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은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의 화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1차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총21,412명)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표로서 일일 기준 31개 시군(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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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 보강과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에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최대500만원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5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는데요.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15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확인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기간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영업제한업종(200만 원) : 신규 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 원) : 신규 신청 가능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신청해서 빠짐 없이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